야무진 똑쟁이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한번에 정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본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관공서 의료비 지원사업 중 비교적 소득, 재산 기준이 완만한 지원사업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소득·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질환 설명입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외래(통원 치료) 환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재산과표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형, 보장형 등 민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단, 청구 금액이 발생한 의료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직장, 지역가입자별 기준 보험료 다름)
* 기준중위소득 100% : 우리나라 소득 서열에 따라 나열을 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 재산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다면, 신청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소득에 따라 얼마만큼의 입원비가 발생했느냐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가 약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부담되는 입원비겠지만, 한 달 월급이 2천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 약 200만원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예시로 든 금액은 예시일 뿐, 건강보험에 고시된 금액과는 무관).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나온 입원비에 대해
환급을 해줄게.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 아래 링크 따라서 모의계산이 가능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지원일수는 180일(약 6개월)이며, 지원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하시면 되고요. 시기는 입원 중일 때도 가능하고 퇴원하신 후에도 가능합니다.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신 시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퇴원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입원 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접수가 가능한 편입니다.

    * 주의 : 최종진료일(또는 퇴원)로부터 180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부터도 달라요. 이름이 헷갈리게 비슷합니다.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작성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병원비를 환급 받으실 환자 명의 통장 챙겨가셔야 하고요. 환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과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외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제도가 정말 신박한 이유는,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도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제도지만, 비교적 탄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비급여 항목은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로!
첨부파일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자료출처 : http://www.129.go.kr/

  안녕하세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머지 않아 기관이 아닌 제 삶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소속시켜 제 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온전한 여유 속에서 제 일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 일은 저를 하루마다 성장시켜주고 저를 빛나게 해주며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보람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제 일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환자와 보호자를 의사로부터 구두 또는 공식 의뢰를 받아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제가 하는 일의 일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좋아할 수 있어. 말이 안돼.

  지금 제가 제 일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됩니다.

  저는 누구나 하는 영어 수학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누구나 하는 정형화된 공부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틀에 갇힌 느낌이 들어 매일 터널 안의 안개 속에 머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지도 않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생님만큼 되는 게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자 시간에 수학의 정석 대신 빈 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왜 대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나는 야자를 해야 하는지, 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왜 전문가라는 직군에 끌리는 건지, 왜 내가 내 장점과 단점을 찾아야 하는 건지, 왜 나는 남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보람을 느끼는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로 써보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결론이 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저를 가장 빛나게 해주고 제 효용가치를 높여 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핏빛처럼 선명한 제 목표는 대학교 시절, 밤새 놀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발걸음은 도서관을 향하도록 했고 감사하게도 학업 성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취업하고 싶은 대학병원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뭐라도 시켜달라며 먼저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면접 단계는 제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업하고 벌써 햇수로 6년째 쉼없이 달려오니, 제가 배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앞으로의 삶이 더 설레고 즐거워질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질병에 따른 사람 행동, 정서 변화, 속한 사회마다의 개인심리, 보건복지 정책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점은, 질병과 관련한 정보들은 온갖 커뮤니티에 넘처 흐르는데, 정작 응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보를 잘 선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명하게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인 환자, 보호자가 딱딱한 용어들이 난무한 온갖 정책과 제도들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드려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정보들이 부디 조금이나마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제 글이 온전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여 매일의 설렘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좋은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만, 슬픈 일도 갑자기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매일매일 하루가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채 지내야 됐을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장애 등록 과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즉 뇌병변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종류는 총 15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종류별로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본래 장애 등급은 1~6급 나뉘었으나, 
이렇게 숫자로 등급을 매겨지는 것이 낙임감(Stigma)을 유발한다고 하여 등급의 표현방법이 바뀌었지요.

앞서 장애 종류는 1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신체적 장애의 일종인 뇌병변 장애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장애 종류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아래 표를 정리해보았어요.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뇌병변 장애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최초 발병(on set)으로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장애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정보 기준은 없습니다. 
의료적인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장애 등록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이 4단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기
  2)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기 

2. 최소 6개월의 진료 기록지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기
  1)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중 주치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 의뢰하기
  2)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 서류 발급받기

3. 주민센터 재방문하기
  1) 병원에서 발급 받은 서류 제출하기

추가정보)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심의 기간(약 3~4주 소요) 기다리기

  뇌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팔다리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병원에서의 치료 후 곧이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발병 전과 같이 신체 기능 회복이 될 수 있으나, 부득이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장애 등록을 통해 나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설계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절차(과정) 한 번에 이해하기였습니다.

뇌졸중 후, 다른 병원으로 퇴원준비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다 다른 건가?
기준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너무 헷갈린다.

비슷한 사업이면 용어도 통일하고
위기상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좀 더 쉽게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고 하면 좋을텐데

위기상황에 닥쳐서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용어들 더 눈에 안 보인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건강보험 보장이 높은 나라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환급까지 해주기도 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소득 대비 너무 큰 병원비 지출을 하신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환급을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였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환급이라는 건 우선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부랴부랴 입원했고
응급실 비용에 중환자실 비용에...
거의 일주일만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환급제도가 있어도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보호자는 환자 의식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긴급의료비제도였어요!

그런데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등본상 가구원의 금융재산(보통 주거래통장 잔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공시지가로 보기는 하지만
엄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나온 것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인천의 경우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이렇게 명칭은 달라도
각 지자체별로
같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우선 볼까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구요

*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금융재산기준도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500만원 더 높아요.
기준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완만하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에요

서울보다는 재산과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은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구요

그럼 인천쪽을 볼게요

중위소득은 기준은 서울과 같군요.
일반재산 기준은 경기와 서울보다 낮아 더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역시 1천만원이 기준이구요

이렇듯, 지역마다의 여러 요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맥락이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결국 지원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하셔야 하는 지자체는 실거주가 아니라
등본상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기준으로 하나, 실무에서는
등본상 기준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의 경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이네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전화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을 볼게요
경기도 지역은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비급여 항목 500만원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도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700만원(급여 300만원 + 비급여 200만원)이 나왔고, 일반병실에서의 유료 간병비가 300만원이 나온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천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병원비 300만원 지출만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인천을 볼게요
인천의 경우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며
입원/수술비 등에 대해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네요.
신청은 역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긴급의료비제도랑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 중복인 건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국고이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해도
병원 치료 비용이
100만원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PLUS하여
위 제도까지 적용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꼭 문의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는 뭘까?
지역별로 신청서 양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신청서 외에는
통상 아래 5가지가 기본 서류에요
1.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6개월간 통장거래 내역
2. 주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3. 진단서(중요)
4. 입원확인서
5. 현재까지 발생한 입원비내역서

신청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퇴원 전 지원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결정까지 통보 받아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퇴원하시면 지원 자동 취소 처리가 되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은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퇴원 후
병원에서 시군구청에 병원비 청구 진행을하여 곧바로 병원 수납 통장 입금됩니다. 

* 참고 Site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2. 경기도형 긴급복지
(본래 사업명칭이 무한돌봄제도였음)

3. SOS 복지안전벨트(인천형 긴급복지)

신청해야 받는 대표적인 의료비 혜택 총정리였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어?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쉬웠어?

산정특례 중증환자 등록제도 진짜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