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다 다른 건가?
기준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너무 헷갈린다.

비슷한 사업이면 용어도 통일하고
위기상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좀 더 쉽게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고 하면 좋을텐데

위기상황에 닥쳐서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용어들 더 눈에 안 보인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건강보험 보장이 높은 나라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환급까지 해주기도 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쉬웠어?

네, 소득 대비 너무 큰 병원비 지출을 하신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환급을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였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환급이라는 건 우선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부랴부랴 입원했고
응급실 비용에 중환자실 비용에...
거의 일주일만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환급제도가 있어도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보호자는 환자 의식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긴급의료비제도였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 긴급의료비지원제도

그런데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등본상 가구원의 금융재산(보통 주거래통장 잔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공시지가로 보기는 하지만
엄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나온 것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인천의 경우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이렇게 명칭은 달라도
각 지자체별로
같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우선 볼까요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구요

*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금융재산기준도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500만원 더 높아요.
기준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완만하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에요

 

 

출처 : https://www.gg.go.kr

 

 

서울보다는 재산과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은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구요

그럼 인천쪽을 볼게요

 

 

출처 : 복지로

 

 

중위소득은 기준은 서울과 같군요.
일반재산 기준은 경기와 서울보다 낮아 더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역시 1천만원이 기준이구요

이렇듯, 지역마다의 여러 요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맥락이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결국 지원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하셔야 하는 지자체는 실거주가 아니라
등본상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기준으로 하나, 실무에서는
등본상 기준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의 경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이네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전화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다음은 경기도 지역을 볼게요
경기도 지역은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비급여 항목 500만원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도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700만원(급여 300만원 + 비급여 200만원)이 나왔고, 일반병실에서의 유료 간병비가 300만원이 나온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천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병원비 300만원 지출만 해도 되겠죠?

 

 

출처 : https://www.gg.go.kr

 

 

 

그럼 이제 인천을 볼게요
인천의 경우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며
입원/수술비 등에 대해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네요.
신청은 역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어?
그러면 긴급의료비제도랑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 중복인 건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국고이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해도
병원 치료 비용이
100만원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PLUS하여
위 제도까지 적용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꼭 문의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는 뭘까?
지역별로 신청서 양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신청서 외에는
통상 아래 5가지가 기본 서류에요
1.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6개월간 통장거래 내역
2. 주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3. 진단서(중요)
4. 입원확인서
5. 현재까지 발생한 입원비내역서

신청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퇴원 전 지원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결정까지 통보 받아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퇴원하시면 지원 자동 취소 처리가 되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은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퇴원 후
병원에서 시군구청에 병원비 청구 진행을하여 곧바로 병원 수납 통장 입금됩니다. 

* 참고 Site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2. 경기도형 긴급복지
(본래 사업명칭이 무한돌봄제도였음)

지원기준

3. SOS 복지안전벨트(인천형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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