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하게 돼죠.
그랬을 때 그 누군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 혜택.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뇌졸중 발병으로 인해 언어, 인지 기능이 이전과 같지 않아 약 6개월간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능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뇌병변장애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한 딸 또는 아들 등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부양근로자)에 대해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 공제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인데요.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인적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시행 2020. 8. 28.]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이라고 명시 된 추가공제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동법 제10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말그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신체 정서 기능이 유지 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소득세법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인이란,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15가지 장애종류에 꼭 속하지 않더라도 생활상의 지대한 불편감을 겪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더 해준다는 것이죠.
신청은 연말에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부서 활용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상이증명서와 같이 어떤 해당 장애인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지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좋은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만, 슬픈 일도 갑자기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매일매일 하루가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채 지내야 됐을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장애 등록 과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즉 뇌병변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종류는 총 15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종류별로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본래 장애 등급은 1~6급 나뉘었으나, 이렇게 숫자로 등급을 매겨지는 것이 낙임감(Stigma)을 유발한다고 하여 등급의 표현방법이 바뀌었지요.
앞서 장애 종류는 1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신체적 장애의 일종인 뇌병변 장애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장애 종류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아래 표를 정리해보았어요.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뇌병변 장애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최초 발병(on set)으로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장애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정보 기준은 없습니다. 의료적인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장애 등록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이 4단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기 2)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기
2. 최소 6개월의 진료 기록지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기 1)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중 주치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 의뢰하기 2)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 서류 발급받기
3. 주민센터 재방문하기 1) 병원에서 발급 받은 서류 제출하기
추가정보)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심의 기간(약 3~4주 소요) 기다리기
출처 : http://www.bokjiro.go.kr
뇌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팔다리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병원에서의 치료 후 곧이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발병 전과 같이 신체 기능 회복이 될 수 있으나, 부득이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장애 등록을 통해 나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설계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몸도 한 쪽으로 쏠리더니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이후 기억은 없다. . . . . . 그 사이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애써 담담한 척하며 정신없이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갑자기 부여 된 응급실, 중환자실 보호자 역할..
그렇게 보호자가 된 가족들은 모호한 의사의 설명만 들어가며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남편, 아들, 딸, 엄마, 아빠였던 환자를 보려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정해진 면회 시간에 맞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흐르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흐르더니,
마침내. 드디어. 가족들은 중환자실 치료가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도 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다.
기쁨도 잠시 일반 병실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처음 겪는 간병인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일상이 깨진다..
주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족이 직장을 다닌다면 이마저도 힘들어서 간병인을 써야 했는데 간병비는 하루에 평균 10만원이다. 거기에 간병물품들까지...
건강하기만 했던 내 엄마, 아빠, 동생, 남편인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환자가 되었고 가족들은 일상이 무너졌으며 환자 퇴원 후 생활이 막막해졌다...
그런데 의사는 이제 치료할 게 없으니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 어쩌지.
아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 가까운 병원을 골라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가 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너무 막막하다. 앞으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정해야 할 게 많은데 뭘 결정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
. . . . . 오늘은, 뇌졸중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됨에 따라
대학병원에서의 퇴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뇌졸중 후, 다른 병원으로 퇴원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와 상의하세요. 꼭 담당 주치의랑 상의하세요.🙏
교수와의 면담이 어렵다면 레지던트(전공의)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는 없는지, 있다면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연하, 언어, 인지치료와 같이 기본적인 물리치료 외의 치료도 지금 이 시기에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도록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의사와의 면담 시 마음이 급해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으면 종이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놓고 check 해가시면서 면담을 준비하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퇴원계획이 막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없는지 물어보시고상담 의뢰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연계실, 사회사업팀, 진료협력센터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 병원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니, 환자분께서 계신 병원은 어떤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의사로부터 공식적인 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원(병원에서 병원으로 퇴원)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특히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회송수가 시범사업기간이므로, 상담을 원하시면 병원 내 해당 부서에 연계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Anyway, 그리고서 해당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이동 방법,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퇴원계획을 구체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퇴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단지 응급실,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 환경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어 대학병원으로 퇴원하시는 것은 환자의 중요한 재활시기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단계를 숙지해주세요 :)
그럼 퇴원하고 보통 어디로 가는 거지?...
해당 부서랑 상담하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급성기 단계 치료 후 퇴원 방향
1. 집 - 집에서 생활할 경우 연결해야 할 지역의 복지혜택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2. 요양병원 - 6개월 이상 입원이 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은 다름) 노인성질환(보통 치매, 파킨슨 등), 심장, 호흡기, 근골격계, 뇌혈관, 암 환자가 입원하여 내과적 치료, 기본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세분화 하면 병원마다의 역할에 따라 호스피스, 투석전문 등으로 나뉘겠지요.
3. 재활전문병원 - 기본적인 물리치료 외에도 언어, 인지 치료 등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해요 - 재활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는 뇌졸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상 등 여러 사유가 있지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에 따라 재활전문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원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지 꼼꼼히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집 외에 요양 또는 재활병원으로 퇴원 시 고려사항 -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 내용 - 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에서의 간병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공동 간병 / 개인 간병 / 가족 간병) - 환자가 원하는 시설 환경 (단독 건물 / 상가 내 병원 / 병실 간 간격 / 치료실과 병실 간 동선 / 종교활동 가능 여부 / 1인실 또는 2인실 등 독립공간 필요여부) - 보호자 역할을 할 가족의 집과 병원 간 교통편 - 옮긴 병원에서의 허용되는 입원 최대 일수 - 병원(전원병원)으로 퇴원 시 이동수단 (가족들의 자가용 / 전원병원의 이송서비스) - 전원의뢰서 (의사소견서, 병원마다 서식명칭 조금씩 다름) , 혈액검사결과지 등 전원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실비, 보장성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예 : 진단서) - 간병비, 간병물품을 포함한 1개월 입원비(본인부담상한제 Check)
